[1일1뉴스]5일차 '핀'테크 말고, 핀'테크'로 접근

신사업부터 규제 풀자!

https://www.etnews.com/20220819000036

[신산업부터 규제 풀자] (6) '핀'테크 말고, 핀'테크'로 접근

핀테크란? 전통 금융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모바일 결제, 송금, 자산관리 서비스 모두를 통칭한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 (2014년 1조 6000억 달러 - 2020년 5조) 성장

 

 

사례

하나금융그룹이 동남아시아 MZ를 겨냥해 네이버 자회사 라인과 협업한 '라인뱅크'

은행 계좌는 없으나 인터넷 이용 인구가 높은 동남아시아 특성을 활용해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까지 디지털 뱅킹 플랫폼을 확장한 사례.

 

 

"설익은 산업 이해가 낳는 불편한 규제"

핀테크는 금융 산업인지, IT 산업인지 논쟁 지속

핀테크와 관련된 제도는 핀테크에 특화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고, 기존 금융 법률을 그대로 적용.

금융중심지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이 핀테크 산업에 그대로 적용됨.

이에 더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 규정, 망분리 규제까지 핀테크 산업 성장의 결정적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2021.12.30) 규정 - 금융 판매업자 외에는 금융 상품의 영업행위 금지 규정

2)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

- 이를 규제 대상으로 간주해 핀테크 기업의 시장 확장에 제동

3) 전자금융거래법에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도 금융 기업이 외부 ICT 회사와 협업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방해

- 개발소스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어 한정적 오픈소스로만 개발해야 하니 시간적, 금전적 부담 상승

 

"형식상의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빅테크 기업은 간편 결제라는 결제대행 뿐만 아니라, 주문관리, 회원관리,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립금이나 프로모션도 카드사에 비해 훨씬 다양함

-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증가할수록 빅테크 금융 상품 관련 리스크,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데이터 독과점에 의한 금융 소비자 피해 가능성 우려 존재.

- 별도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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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빅테크 기업이 이를 돌파하려면 종합지급결제업(금융관련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금융업자'로 변신하는 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200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기에 금전적 부담이 크다. 역으로 일반 시중 금융지주회사가 도입하기에는 전자금융에 대한 제한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기술은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하고, 자본력은 있으나 기술은 부족한 이도 저도 못 하는 요령부득(要領不得)의 형국이다.

소형 핀테크 업체도 고민은 크다. 핀테크는 결국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산업이고, 사업 확장성을 위해서는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 것이 1차 관문이지만 그 문턱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금융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인프라, 시스템, 보안 등 2차 금융규제의 엄격한 허들이 생겨나는 통에 작은 스타트업 역시 속절없이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토스가 국내 핀테크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살아남은 것도 참 흔치 않은 사례라 하겠다.

 

성공 사례 - 영국

1) 정부 차원의 투자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과 VC(벤처캐피털) 투자 활발

2) 디지털 경제 차원에서 영국은행의 60%가 핀테크업체와 협력

3) 런던 테크시티를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과 종사자가 밀집

4) 영국 정부는 컨트롤타워 및 조정자 역할, 개발과 투자는 금융권 주도적으로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가 핀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에 두팔을 걷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금융 규제에 기존 금융 기업과 신진 빅테크, 핀테크 갈등까지 더해져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도권과 핀테크 산업에 둘러쳐진 각종 규제와 세금 울타리를 걷어내야한다.

자유롭게 기업을 설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인가하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핀테크가 금융 산업이라는 시각을 걷어내고, 기술 기반 혁신 관점에서 봐야 핀테크 성장 사이클을 단축할 수 있다.

머리는 바쁘더라도, 행동은 최소화해야 국내 핀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미국 외교 지평을 바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 행동 범위가 가장 클 때 행동의 기초 지식은 항상 최소한이었다. 하지만 지식이 가장 풍부할 때 행동 폭은 종종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