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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규제 격차로 인한 금융리스크 분석 | 자본시장포커스 | 발간물 | 자본시장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를 확대함에 따라 순기능 못지않게 금융리스크 증가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빅테크는 진입, 건전성, 영업행위 등 주요 규제 측면에서 금융회사보다 낮은 규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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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
빅테크의 장점
첨단 ICT 기술과 대형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회사들은 비교적 손쉽게 다양한 분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왔다.
초기에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빅테크의 단점
소규모 상인들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가파른 가격 인상으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짐.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 논문에서는 주요 빅테크들이 적자를 감수하고 독점력을 확대하며, 약탈적 가격 정책과 수직적 통합 전략을 수행했고 이들 전략은 장기적으로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 후생 : 사회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효용수준 혹은 복지수준
+ 미국 하원이 내놓은 디지털 시장의 경쟁 조사에 따르면
4대 IT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을 조사한 결과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말살했는지를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인수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였고,
구글과 아마존은 플랫폼과 상용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이익충돌 행위를 일삼았다.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시장 경쟁을 방해했다.
이러한 4대 IT 기업의 비즈니스 관행은 명백한 경쟁 위반 행위이다.
구글·아마존·애플·페북 잡을 저승사자가 온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독점적 행위를 하는 게 사실이라면,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핵심은 경쟁을 통해 그들을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독점이나 과점이란 사...
zdnet.co.kr
+미국의 독점 금지법이 있으나, 거대 IT 기업의 독점 횡포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음.
특히 수직 계열화의 경우, 특정 영역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견제하지 못하는 것.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이러한 거대 IT 기업의 독점 횡포를 막으려면,
특정 형태의 데이터 교환이 포함된 합병에 대해서는 FTC가 무조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FTC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규제 기관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의 영위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리나 칸은 "특정 형태의 데이터 교환이 포함된 합병에 대해선 (FTC가) 무조건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인수는 FTC의 정밀 심사를 받았을 거란 주장입니다. 데이터란 관점으로 보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는 FTC가 쉽게 승인하기 힘든 거래입니다.
주말 동안 리나 칸이 주장하는 바와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21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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