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직 계열화의 경우, 특정 영역의 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 영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견제하지 못하는 것.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인수, 아마존의 홀푸드 인수가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이러한 거대 IT 기업의 독점 횡포를 막으려면,
특정 형태의 데이터 교환이 포함된 합병에 대해서는 FTC가 무조건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FTC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규제 기관으로, 독과점과 불공정거래를 규제한다. 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사업의 영위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리나 칸은 "특정 형태의 데이터 교환이 포함된 합병에 대해선 (FTC가) 무조건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인수는 FTC의 정밀 심사를 받았을 거란 주장입니다. 데이터란 관점으로 보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는 FTC가 쉽게 승인하기 힘든 거래입니다.
영업행위에서의 부수 업무 역시 고유 업무와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
2)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빅테크 관련 규제 정비
빅테크 그룹 내 위험 전이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 관리하려고 함.
3) 리스크 기반 자율 보안 체계에 집중하는 금융 보안
목표와 원칙, 사후 책임 중심으로 규제 방향을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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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산업 해외 진출 성공사례도 늘릴 계획이다.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 있는 신용 정보·지급 결제 시스템 등 금융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력기업 네트워킹(Networking·관계망) 주선까지 다각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의 협력 강화,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글로벌(Global·전 세계) 금융회사와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 촉진을 일으키겠단 각오다.
- 신사업 육성
핀테크 기업에 종합 컨설팅 진행 및 혁신 펀드 등 정책 자금 지원.
금융권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 D-TestBed의 실효성을 높여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
혁신 펀드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늘려, 연간 2000억원 이상 정책 자금 공급 예정.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단계적 규율 체계를 마련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1단계 ) 고객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도입
2단계 ) 국제 기준 가시화 시 시장 질서 규제 보완
계단식으로 규제 완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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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투자, 증권형 디지털 자산(토큰 증권)에 관한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역시 정비할 방침.
- 그외 기타 등등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위해 국내 자본시장 영문 공시 의무화, 주주 친화적 배당 제도 정착시킬 계획.
소비자 신뢰와 편의 증진을 금융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목표
금융사의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및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것.
연금 저축의 경우 다른 예금과 별도로 5000만원 추가 예금 보호 한도 적용하고
온라인 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이 온라인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도울 예정.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역시 추진하여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쉽게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