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뉴스]17일차 국내외 동시다발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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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핫이슈] 국내외 동시다발 가상자산 규제 움직임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유럽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본격화

미국 :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

국내 : 가상자산 관련 법원 판결 연이어..

 

 

유럽

가상자산에 부여하는 과세 법안 마련을 위한 결의안 가결됨.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하는 조치.

(결의안 내용)

EU회원국이 비정기적 또는 소규모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해서도 

간소화된 과세 처리를 권장하며,

각국 국세청은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가상자산을 해당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이 잡히며

가상 자산 세금 관련 정보 교환을 위해 각 행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 EU의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2020 도입, 2021 법제화되어 회원국 간의 가상자산에 대한 일관된 규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FSOC(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안정감독위원회)

1) 미국 증권 거래소 나스닥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후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검토할 예정

2)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산업 적극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 촉구

3) 정부기관이 가상자산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국내

1) 정보 ICO 금지 정당하다

2)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대여업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3) 부산시의회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본격화